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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0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나요?

0. 문제 발생 제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습니다(제 형제자매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후 친부모님이 차례로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친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나요? (저는 제 형제자매가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1. 상속등기신청절차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절차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 - 절차 1. 상속인 확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사망자의 자녀(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배우자가 최우선 상속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 2leejw.tistory.com 2. 사망자의 재산과 빚 확인 방법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절차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

질문과 답변 2022.07.06

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0. 문제 발생 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형제자매는 고의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1. 상속등기신청 절차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절차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 - 절차 1. 상속인 확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사망자의 자녀(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배우자가 최우선 상속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 2leejw.tistory.com 2.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질문과 답변 2022.07.06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해설편

0. 문제 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요약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1.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2leejw.tistory.com 1. 해설 가.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민법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제1호에 해당하면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제3호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질문과 답변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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