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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기존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때 법적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신청 요건 3. 첨부서류 준비, 작성 예시 4.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5. 가정법원 제출 6. 당부 말씀 7.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 때 대응 방법 1. 의미 양육비 액수를 이미 정했더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액은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청 요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양육비 변경 필요성 - 판단 기준, 관련 판례 양육비 편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공정 증서로 유언 하는 방법(유언장 공증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마지막에는 공증에 드는 비용을 알아봅시다. 목차 1. 공정증서 작성 방법 2. 편리한 점 3. 증인 결격 사유 4. 수수료 1. 공정증서 작성 방법 유언하려는 사람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에게 찾아갑니다. 유언자는 위 사람들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필기, 낭독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2. 편리한 점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검인 : 유언이 법정 방식대로 돼었는지 확인 절차 3. 증인 결격 사유 증인이 못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

공증 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시행 2010. 2. 7.]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일부개정]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에는 유언장 공증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2.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3. 당부 말씀 4. 유언장 공증 받는 방법 1.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 -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2.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 아래 사람은 수수료, 일당, 여비를 안 내도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