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날씨

0. 당부 말씀 아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역시 변호사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아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임료를 싸게 해주겠다는 변호사를 피하라 가. 이유 첫번째, 좋은 변호사라면 싸게 받고 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적은 수임료를 지불한다면, 그 만큼 변호사도 적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돈으로 변호사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수임료가 비싼 사건과, 싼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 당신이 변호사라면, 시간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둘 중 어느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더 쏟으시겠습니까? 나. 결론 결국, 수임료를 깎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기보다는, 더 꼼꼼하게 일 해줄 ..

0. 문제 발생 부모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겨주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 빚 제가 갚나요. 1. 상속인 파악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몫 확인 1. 상속 순위 확인 가. 개요 상속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우선 순위자가 상속합니다. 후순위자는 우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상속합니다. 나. 순위 1) 1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 2leejw.tistory.com 2. 망인의 재산상황 파악 - 부모님 빚 확인 망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다. 구..

0. 문제 발생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수업을 못 나갔는데 결석 처리되었습니다. 1. 결론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결석 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해설 가. 예비군 대원으로 훈련받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 다만, 결석 처리했다고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벌칙조항을 볼 때, 결석 처리가 ① 정당한 사유 없는, ② 불이익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령, 결석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점까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