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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

이혼하는 방법 개요

*당부말씀 아래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될 때 - 법원에 신청 - 몇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종결됨 -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하면됨 이혼조정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안 되지만, 최대한 협의하여 이혼하고 싶을때 - 법원에 신청 - 조정 위원들이 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관해 협의를 함. -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듬 이혼소송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안되고, 일체 협의하고 싶지 않을때 - 법원에 소장 접수 -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

절차 설명 2023.05.06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 - 작성 예시, 다운로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 - 작성 예시, 다운로드 *유류분 : 상속 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일정한 몫 *유류분 반환 청구 : 위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0. 목차 1. '법률구조공단' 접속, '법률정보' 클릭 2. 서식 제목에 '유류분' 입력 / '검색' 클릭 3. 다운로드 클릭 1. '법률구조공단' 접속 / '법률정보' 클릭 *유사사이트,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목차 1. 신청 대상 2. 신청 제외대상 3. 구제 신청 4. 범죄 신고 5. 서류 제출 6. 계좌 정지 7. 채권 소멸 8. 피해금 환급 1. 신청 대상 2leejw.tistory.com 2. 서식 제목에 '유류분..

서식 다운로드 2022.09.14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증액, 감액 방법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기존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때 법적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신청 요건 3. 첨부서류 준비, 작성 예시 4.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5. 가정법원 제출 6. 당부 말씀 7.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 때 대응 방법 1. 의미 양육비 액수를 이미 정했더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액은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청 요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양육비 변경 필요성 - 판단 기준, 관련 판례 양육비 편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절차 설명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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