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0. 문제 발생

  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형제자매는 고의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1. 상속등기신청 절차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절차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 - 절차

 

2.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3. 결론

  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등기를 하려면 유죄 선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설

  가. 상속개시(그 형제자매 제외)

    그 형제자매가 '고의로 친부모를 살해한 자'에 해당하면, 그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 결격).

    결국, 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따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나. 증명서류 필요

    다만, 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하려면, 그 형제자매가 상속 결격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그 서류에는 유죄 선고 판결문도 있습니다.

   [참조 : 상속등기 시 상속 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tistory.com)]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등기를 하려면 유죄 선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5.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