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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말씀 아래에서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래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함. - 그래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됨) -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 *부정기형 뜻 : 형기에 최소 최대 범위가 있음. 가령, 최소 7년 - 최대15년 형. (소년법 제60조 참조) - 이후 피고인만 항소함. 이 2심에서 피고인은 '성년'이 됨. - 따라서 제1심의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변경되어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안됨) - 징역 7년. *항소 뜻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 신청하는 것 - 이후 피고인, 검사 모두 상고하여 3심 선고를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작성 예시 0. 목차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민원안내' 클릭 2. '양식 모음' 검색창, '양육비' 검색 3. 오른쪽 이모티콘 클릭 4. 제출 방법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 '민원안내' 클릭 2. '양식 모음' 검색창 / '양육비' 검색 3. 오른쪽 이모티콘 클릭 4. 제출 방법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증액, 감액 방법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기존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때 법적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신청 요건 3. 첨부 2leejw.tistory.com

양육비 편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 봅시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1. 양육비 변경 필요성 판단 기준(감액의 경우)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 물가의 동향 등 2. 증액의 경우도 위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