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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설명 27

다가구주택 임대차 주의 사항 -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다가구주택에 입주할 때, 나보다 앞선 순서의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해봅시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주택을 경매로 팔아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확정 일자를 먼저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임차인이 많다면, 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목차 1. 의의 2. 신청 자격 3. 제공 정보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5. 제출 기관 6. 유의 사항 1. 의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순서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절차 설명 2022.08.17

소송 진행 도움 받는 방법 - 소송구조 제도

소송을 하고 싶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도움받는 제도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구조 대상 사건 3. 신청 자격, 필요 서류 4. 지원 내용 5. 이용 절차 6.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7. 당부 말씀 1. 의미 -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 법원에 구조 신청하여 -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 2. 구조 대상 사건 - 민사소송 - 행정소송 - 가사소송의 본안 - 독촉사건 (지급명령절차) - 가압류, 가처분 신청 3. 신청 자격, 필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절차 설명 2022.08.17

파산·회생 신청 도움 받는 방법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법원에 서비스 신청하여 파산·회생 진행을 도움받는 제도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신청 자격 3. 지원 내용 4. 이용 절차 5. 신청시 필요 서류 6. 당부 말씀 1. 의미 -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 법원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 적은 비용으로 파산·회생을 진행하는 제도 *파산신청 전 준비사항 내 채무, 채권자 확인 방법 -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tistory.com) 내 채무, 채권자 확인 방법 -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1. 회생,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내 채무와 채권자를 확인합시다. 2. 이를 위해 '채권자 변동 정보'를 조회합니다. 3. 채권자 변동 정보를 조회하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빌린 날짜, 빌린 금액, 2leejw.tistory.com 2. 신청 자격 - ..

절차 설명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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