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서비스 신청하여 파산·회생 진행을 도움받는 제도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 법원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 적은 비용으로 파산·회생을 진행하는 제도
*파산신청 전 준비사항
내 채무, 채권자 확인 방법 -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tistory.com)
내 채무, 채권자 확인 방법 -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1. 회생,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내 채무와 채권자를 확인합시다. 2. 이를 위해 '채권자 변동 정보'를 조회합니다. 3. 채권자 변동 정보를 조회하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빌린 날짜, 빌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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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3. 지원 내용
- 변호사 비용, 송달료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법원이 직접 결정)
- 나머지 비용은 신청인 부담
4. 이용 절차
- 신청인이 법원 창구 방문, 서비스 신청
- 법원이 변호사 지정, 안내문 교부
- 신청인이 지정 변호사 사무실 방문
- 지정 변호사가 소송구조 신청
-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
- 지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 파산 회생 신청
5.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 조건 | 필요 서류 | 발급장소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
| 60세 이상인 자 | 서류 없음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
6.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