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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성년후견인 신청)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대상 3. 청구권자 4. 후견인 후보자 지정 5. 첨부서류 준비, 서식 다운로드 6.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7. 가정법원 제출 8. 심판 절차 9. 당부 말씀 1. 의미 후견제도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 합니다. 청구시에는 후견인을 후견인 후보자, 피후견인을 사건본인이라 부릅니다. 최대한 빨리 후견인 선임하는 방법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절차(임시후견인 신청) 0. 목차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절차(임시후견인 신청)를 알아봅시다. 1. 후견제도 의미 2. 절차 개요 3. 신청권자 4. 임시후견..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절차(임시후견인 신청)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후견제도 의미 2. 절차 개요 3. 신청권자 4. 임시후견인 후보자 지정 5. 첨부서류 준비 6. 인지 구매, 송달료 납부 7. 가정법원 제출 8. 당부 말씀 1. 후견제도 의미 후견제도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제도 돌봐주는 사람 :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 : 피후견인 후견인이 뽑히기 전까지 임시로 돌봐주는 사람 : 임시후견인 2. 절차 개요 후견인을 뽑아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동시에 임시후견인을 뽑아달라는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임시후견인 : 임시후견인 후보자 / 피후견인 : 사건본인 3. 신청권자 후견개시 사건의 당사자 (청구인, 참가인 등) 후견개시 사건 ..

0. 문제 발생 상속인 중 1인이 친부모님을 살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 선례 상속등기신청서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 결격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유죄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