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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는 방법 0. 목차 1. 문제 발생 2. 결론 3. 민사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 확보 방법 4. 해설 5. 참조 법령 6. 당부 말씀 1. 문제 발생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차량은 제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상대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2. 결론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은 나의 개인정보이지, 영상을 찍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내 개인정보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 확보 방법(클릭↓) 민사 ..

0. 문제 발생 저는 결혼한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병원에서 큰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며느리 대신 제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위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1. 결론 1차적인 부양책임은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자신의 부양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로부터 병원비와 간병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설 가. 부양의무 순위 부부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를 돌볼 책임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있고, 그다음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부양료를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0. 문제 발생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자녀인 제가 부모님 일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위임장 작성조차 불가능합니다. 1. 결론 자녀는 법원에 청구하여 부모님의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야 합니다. 2. 해설 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인이라 하더라도 만약 정신능력 제한으로 일처리 능력이 없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처리를 대신할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직계가족이라든지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신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녀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 즉 혼수상태인 부모님의 일을 대신 처리할 사람으로 본인을 후견인으로 뽑아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