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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1. (형사 판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상해로 인정됨.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으로 법리 구성 가능함. - 단, 사실관계 구체성, 특수성 면밀 검토 필요함. 2. 민사 장기소멸시효 기간 연장 효과 있음. - PTSD 진단 받은 때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됨. 3. (추측) 형사 공소시효 기간 연장 효과 있음. - PTSD 진단 받은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될 것으로 추측됨. 4. 같은 사실관계의 형사 판례 - 대법원 2018도7118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는 대체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 긴급복지지원 급여 - 실업 급여 - 아동수당 - 그 밖에 그러나 위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그 통장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위 급여를 일반 통장이 아니라, '압류가 안되는 통장'으로 받는 것은 어떨까요. 각 은행, 우체국 등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전용 통장' 등의 이름으로 위 통장을 개설해줍니다. 1.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등에 방문합니다. 2. 통장을 개설한 뒤, 급여 지급 기관에 위 통장을 등록합니다. 3. 위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위 통장에는 위 급여 외에 다른 돈을 입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작성 방법, 작성 예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압류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0. 목차 1. '법률구조공단' 접속 / '법률정보' 클릭 2. 서식제목에 '압류금지' 입력 / '검색' 클릭 3. 적합한 서류를 골라 다운로드 클릭 1. '법률구조공단' 접속 / '법률정보' 클릭 유사사이트,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방법(클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목차 1. 신청 대상 2. 신청 제외대상 3. 구제 신청 4. 범죄 신고 5. 서류 제출 6. 계좌 정지 7. 채권 소멸 8. 피해금 환급 1. 신청 대상 2leejw.tistory.com 2. 서식제목에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