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 손해배상 소멸시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1. (형사 판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상해로 인정됨.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으로 법리 구성 가능함.

  - 단, 사실관계 구체성, 특수성 면밀 검토 필요함.

 

2. 민사 장기소멸시효 기간 연장 효과 있음.

  - PTSD 진단 받은 때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됨.

 

3. (추측) 형사 공소시효 기간 연장 효과 있음.

  - PTSD 진단 받은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될 것으로 추측됨.

 

4. 같은 사실관계의 형사 판례

  - 대법원 2018도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