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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절차(임시후견인 신청)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후견제도 의미 2. 절차 개요 3. 신청권자 4. 임시후견인 후보자 지정 5. 첨부서류 준비 6. 인지 구매, 송달료 납부 7. 가정법원 제출 8. 당부 말씀 1. 후견제도 의미 후견제도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제도 돌봐주는 사람 :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 : 피후견인 후견인이 뽑히기 전까지 임시로 돌봐주는 사람 : 임시후견인 2. 절차 개요 후견인을 뽑아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동시에 임시후견인을 뽑아달라는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임시후견인 : 임시후견인 후보자 / 피후견인 : 사건본인 3. 신청권자 후견개시 사건의 당사자 (청구인, 참가인 등) 후견개시 사건 ..

0. 문제 발생 부모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겨주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 빚 제가 갚나요. 1. 상속인 파악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몫 확인 1. 상속 순위 확인 가. 개요 상속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우선 순위자가 상속합니다. 후순위자는 우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상속합니다. 나. 순위 1) 1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 2leejw.tistory.com 2. 망인의 재산상황 파악 - 부모님 빚 확인 망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다. 구..

0. 문제 발생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수업을 못 나갔는데 결석 처리되었습니다. 1. 결론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결석 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해설 가. 예비군 대원으로 훈련받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 다만, 결석 처리했다고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벌칙조항을 볼 때, 결석 처리가 ① 정당한 사유 없는, ② 불이익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령, 결석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점까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