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절차(임시후견인 신청)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후견제도 의미
후견제도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제도
돌봐주는 사람 :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 : 피후견인
후견인이 뽑히기 전까지 임시로 돌봐주는 사람 : 임시후견인
2. 절차 개요
후견인을 뽑아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동시에 임시후견인을 뽑아달라는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임시후견인 : 임시후견인 후보자 / 피후견인 : 사건본인
3. 신청권자
후견개시 사건의 당사자 (청구인, 참가인 등)
후견개시 사건 진행 방법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성년후견인 신청)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대상 3. 청구권자 4. 후견인 후보자 지정 5. 첨부서류 준비 6.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7. 가정법원 제출 8. 심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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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후견인 후보자 지정
가족들과 협의하여 적합한 사람을 후보자로 지정
5.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임시후견인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임시후견인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0. 목차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민원안내' 클릭 2. '양식모음' 검색창, '임시후견' 검색 3. 오른쪽 이모티콘 클릭 신청서 제출 방법 임시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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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명 | 발급 부수 | 발급 장소 |
| 신청서(인지, 송달료납부서 첨부) | 직접 작성 | |
| 사건 본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정부24(인터넷) |
| 신청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정부24(인터넷) |
|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의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각 1통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방문) (또는)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인터넷) |
| 제적등본 등 관련 증명서 (앞서의 서류만으로 신청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각 1통 | |
| 기타(소명자료) -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판단할 일체 자료(진단서 등) |
6. 인지 구매 / 송달료 납부
가정법원 청사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 구매, 송달료 납부
인지액 1,000원,
송달료28,800원(6회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7. 가정법원 제출
후견개시 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
8.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