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 발생
부모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겨주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 빚 제가 갚나요.
1. 상속인 파악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몫 확인
1. 상속 순위 확인 가. 개요 상속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우선 순위자가 상속합니다. 후순위자는 우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상속합니다. 나. 순위 1) 1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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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재산상황 파악 - 부모님 빚 확인
망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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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빚도 일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또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승인(한정승인 포함)할 때까지, 혹은 상속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 절차
1. 의미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빚도 일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습니다. 2. 청구권자 상속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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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한정승인
한편,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재산은 물려받고, 망인의 빚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만큼만 갚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추가적으로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줘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절차
1. 의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습니다. 2. 청구권자 상속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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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 파산
그러나 위 청산절차는 스스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면 이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파산선고를 받으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이후 청산절차가 번거롭다면 도중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