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하급심

사실관계 :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동성인 상대방에게 욕설

욕설 내용 : 성적 문란 여자라는 욕설, 모친이 몸 파는 여자라는 욕설 

결과 : 무죄

이유 : 발언 경위, 발언 목적 및 이유, 표현 정도, 발언 의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