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하급심

사실 관계 : 게임 중 발언

발언 내용 : 먹고 싶다, 맛있다

결과 : 무죄

이유 : 게임 내 통용 의미, 발언 경위, 발언 의도에 대한 피해자 생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