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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좋은 변호사 찾는 법

0. 당부 말씀 아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역시 변호사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아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임료를 싸게 해주겠다는 변호사를 피하라 가. 이유 첫번째, 좋은 변호사라면 싸게 받고 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적은 수임료를 지불한다면, 그 만큼 변호사도 적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돈으로 변호사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수임료가 비싼 사건과, 싼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 당신이 변호사라면, 시간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둘 중 어느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더 쏟으시겠습니까? 나. 결론 결국, 수임료를 깎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기보다는, 더 꼼꼼하게 일 해줄 ..

질문과 답변 2023.05.07

이혼하는 방법 개요

*당부말씀 아래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될 때 - 법원에 신청 - 몇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종결됨 -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하면됨 이혼조정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안 되지만, 최대한 협의하여 이혼하고 싶을때 - 법원에 신청 - 조정 위원들이 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관해 협의를 함. -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듬 이혼소송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안되고, 일체 협의하고 싶지 않을때 - 법원에 소장 접수 -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

절차 설명 2023.05.06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당부말씀 아래에서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래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함. - 그래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됨) -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 *부정기형 뜻 : 형기에 최소 최대 범위가 있음. 가령, 최소 7년 - 최대15년 형. (소년법 제60조 참조) - 이후 피고인만 항소함. 이 2심에서 피고인은 '성년'이 됨. - 따라서 제1심의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변경되어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안됨) - 징역 7년. *항소 뜻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 신청하는 것 - 이후 피고인, 검사 모두 상고하여 3심 선고를 ..

판례 생각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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