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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편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 봅시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1. 양육비 변경 필요성 판단 기준(감액의 경우)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 물가의 동향 등
2. 증액의 경우도 위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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