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통장 압류 푸는 방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였습니다.

1. 이러한 채권의 종류를 먼저 알아봅니다.

2. 그리고 이 채권의 돈이 일반 통장에 들어와서  그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봅니다.

 

 

0. 목차

1.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2 -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2 - 2. 신청 조건

2 - 3. 신청 법원

2 - 4.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예시

3. 압류가 안되는 통장 만드는 방법

 

 

 

1.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가. 민사집행법

    - 제1호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제2호 구호사업,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제3호 병사의 급료

    - 제4호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5호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7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제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나. 다른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받을 권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복지급여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급여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급여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 받을 권리

    - 그밖에 다수

 

 

 

2 -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압류를 풀어달라는 신청입니다.

 

 

2 - 2. 신청 조건

  - 위 민사집행법상 제1호 - 제7호의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

  - (위 금지채권 아니라도) 생활 형편, 경제적 영향, 채무자의 갚을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한 경우

 

 

2 - 3. 신청 법원

  - 압류 명령을 한 법원

 

 

2 - 4.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예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3. 압류가 안 되는 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가 안되는 통장 만드는 방법 (tistory.com)

압류가 안되는 통장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