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고 싶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도움받는 제도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 법원에 구조 신청하여
-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
2. 구조 대상 사건
- 민사소송
- 행정소송
- 가사소송의 본안
- 독촉사건 (지급명령절차)
- 가압류, 가처분 신청
3. 신청 자격, 필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재산관계 진술서, 그 외 자료를 통해 소명 필요.
*위 조건에 해당해도,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구조 결정 안 됨.
4. 지원 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잠시 또는 아예 안 내도 됨.
5. 이용 절차
-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확인사항 : 사건 내용, 또는 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법원에서 구조 결정이 나옴
- 신청인이 결정문을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 방문
(원하는 변호사,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중 방문 가능)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 소송 진행
6.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소송구조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소송구조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0. 목차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민원안내' 클릭 2. '양식 모음' 검색창, '소송구조' 검색 3. 오른쪽 이모티콘 클릭 4. 파산 회생 신청 도움 받는 방법 1.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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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