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양육비 확보 방법을 쉬운 용어로 쉽게 알아봅시다.
이혼 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는 얼마나 주는지를 서로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가정 법원에 판단을 구합니다.
이때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와도 상대방이 실제 양육비를 안주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0. 목차
1. 양육비 심판청구 하기 전
가. 가압류
- 상대방 재산에 미리 내 권리를 표시해 해두는 것.
- 최종적으로 위 재산을 팔아 양육비로 사용 가능.
-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신청 가능.
- 아래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뒤, 신청할 수도 있음.
2. 양육비 심판청구 하는 중
가.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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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 찾는 방법 - 양육비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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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처분신청
- 최종 심판 전까지 상대방이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당장 양육비가 필요한 급박한 사정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3. 양육비 심판청구가 인정된 후
가.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를 지급 안 하거나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다른 재산을 법원에 맡겨 놓으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나중에 위 담보를 받아서 양육비에 충당할 수 있음.
-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상대방 재산으로 양육비 받는 방법 - 담보제공명령 신청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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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 안 하는 경우, 양육비를 한 번에 모두 지급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위반 시 감치 될 수 있음.
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일하는 회사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신청 방법
상대방 회사로부터 양육비 받는 방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tistory.com)
상대방 회사로부터 양육비 받는 방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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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치 될 수 있음.
- 감치란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