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으로 양육비 받는 방법 - 담보제공명령 신청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라'라는 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신청 요건

3. 첨부서류 준비(신청서 다운로드)

4.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5. 가정법원 제출

6. 당부 말씀

7. 다른 확보 방법

 

 

1. 의미

    -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 안 하거나 못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함

    -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법원에 맡겨 놓으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채권자는 나중에 위 담보를 받아서 양육비에 충당할 수 있음.

    - 채무자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2. 신청 요건

  가. 채권자가 향후 받을 정기 양육비 채권이 있음

  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3.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서류명	발급 부수	발급 장소
신청서		직접 작성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가령, 판결문, 조정 조서, 양육비 부담 조서 등)	1통	가정법원
확정증명서 (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1통	가정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1통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4.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가정법원 청사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매하고, 송달료 납부합니다.

      인지액 : 1,000원

      송달료 : 28,800원(3회분 x 당사자 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한번 더 문의하세요.)

 

5. 가정법원 제출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위 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

 

6.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7. 다른 확보 방법

양육비 확보 방법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