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절차를 알아봅시다.
1. 의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습니다.
2. 청구권자
상속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피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몫 확인
1. 상속 순위 확인 가. 개요 상속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우선 순위자가 상속합니다. 후순위자는 우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상속합니다. 나. 순위 1) 1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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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됨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다른 날을 주장하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산과 빚 확인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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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서류 준비
| 서류명 | 발급 부수 | 발급 장소 |
| 청구서(인지, 송달료납부서 첨부) | 직접 작성 | |
| 청구인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
각 1통 |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
| 사망자의 - 폐쇄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가계도(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각 1부 | |
| 상속재산목록 부본 소명자료(등기사항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각 2부 | 직접작성 |
6.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가정법원 청사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매하고, 송달료 납부합니다.
7. 가정법원 제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8. 통지 또는 공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아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통지 또는 공고).
- 한정승인 사실
- 채권 또는 유증받은 사실을 신고 할 것
9. 상속재산으로서 빚 갚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위 사람들에게 상속재산으로서 빚을 갚습니다.
위 통지, 공고 그리고 빚을 갚는 방식은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위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번거롭다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