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날씨

주택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임대인의 부모, 자녀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위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면, 임대인은 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다른 임대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0. 목차 1. 의의 2. 신청 자격 3. 제공 정보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5. 제출 기관 6. 유의 사항 1. 의의 다른 임차인이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이 실거주하는지 간접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계약이 갱신 거절된 임차인 (거절 사유 : 임대인 등이 직접 거주) 3..

다가구주택에 입주할 때, 나보다 앞선 순서의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해봅시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주택을 경매로 팔아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확정 일자를 먼저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임차인이 많다면, 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목차 1. 의의 2. 신청 자격 3. 제공 정보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5. 제출 기관 6. 유의 사항 1. 의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순서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