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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재산 2

상대방 재산으로 양육비 받는 방법 - 담보제공명령 신청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라'라는 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신청 요건 3. 첨부서류 준비(신청서 다운로드) 4.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5. 가정법원 제출 6. 당부 말씀 7. 다른 확보 방법 1. 의미 -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 안 하거나 못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함 -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법원에 맡겨 놓으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채권자는 나중에 위 담보를 받아서 양육비에 충당할 수 있음. - 채무자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2. 신청 요건 가. 채권자가 향후 받을 정기 양육비 채권이 있음 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3.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담보제공명..

절차 설명 2022.08.11

양육비 받는 방법 - 개요

아래에서 양육비 확보 방법을 쉬운 용어로 쉽게 알아봅시다. 이혼 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는 얼마나 주는지를 서로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가정 법원에 판단을 구합니다. 이때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와도 상대방이 실제 양육비를 안주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0. 목차 1. 양육비 심판청구하기 전 가. 가압류 2. 양육비 심판청구 하는 중 가. 재산명시 신청(방법) 나. 사전처분 신청 3. 양육비 심판청구가 인정된 후 가. 담보제공명령 신청(방법) 나.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방법) 라. 이행명령 신청 1. 양육비 심판청구 하기 전 가. 가압..

절차 설명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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