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상고심 확정

사실 관계 : 게임 중 발언

발언 내용 : 중의적 표현(성행위 묘사), 저속한 표현 등

결과 : 무죄

이유 : 게임 내 통용 의미, 발언 경위, 단어 고유 의미, 맥락상 의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