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하급심 사실 관계 : 게임 중 발언 발언 내용 : 먹고 싶다, 맛있다 결과 : 무죄 이유 : 게임 내 통용 의미, 발언 경위, 발언 의도에 대한 피해자 생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판례 풀이 2022.08.22
통매음 무죄 하급심 사실관계 :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동성인 상대방에게 욕설 욕설 내용 : 성적 문란 여자라는 욕설, 모친이 몸 파는 여자라는 욕설 결과 : 무죄 이유 : 발언 경위, 발언 목적 및 이유, 표현 정도, 발언 의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판례 풀이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