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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2

변호사가 말하는 좋은 변호사 찾는 법

0. 당부 말씀 아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역시 변호사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아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임료를 싸게 해주겠다는 변호사를 피하라 가. 이유 첫번째, 좋은 변호사라면 싸게 받고 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적은 수임료를 지불한다면, 그 만큼 변호사도 적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돈으로 변호사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수임료가 비싼 사건과, 싼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 당신이 변호사라면, 시간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둘 중 어느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더 쏟으시겠습니까? 나. 결론 결국, 수임료를 깎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기보다는, 더 꼼꼼하게 일 해줄 ..

질문과 답변 2023.05.07

다가구주택 임대차 주의 사항 -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다가구주택에 입주할 때, 나보다 앞선 순서의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해봅시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주택을 경매로 팔아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확정 일자를 먼저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임차인이 많다면, 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목차 1. 의의 2. 신청 자격 3. 제공 정보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5. 제출 기관 6. 유의 사항 1. 의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순서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절차 설명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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