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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1. (형사 판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상해로 인정됨.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으로 법리 구성 가능함. - 단, 사실관계 구체성, 특수성 면밀 검토 필요함. 2. 민사 장기소멸시효 기간 연장 효과 있음. - PTSD 진단 받은 때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됨. 3. (추측) 형사 공소시효 기간 연장 효과 있음. - PTSD 진단 받은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될 것으로 추측됨. 4. 같은 사실관계의 형사 판례 - 대법원 2018도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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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내 채무와 채권자를 확인합시다. 2. 이를 위해 '채권자 변동 정보'를 조회합니다. 3. 채권자 변동 정보를 조회하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빌린 날짜, 빌린 금액, 현재 갚아야 하는 금액 등 - (채권자가 바뀐 경우) 바뀐 채권자, 바뀐 날짜, 넘어간 금액 등 - 채무를 안 갚아도 되는지 여부(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 법적 조치가 있는지 여부 등 - 그밖에 채무에 관한 주요 사항 4. 정보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방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