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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2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0. 문제 발생 상속인 중 1인이 친부모님을 살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 선례 상속등기신청서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 결격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유죄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

절차 설명 2022.07.06

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0. 문제 발생 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형제자매는 고의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1. 상속등기신청 절차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절차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 - 절차 1. 상속인 확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사망자의 자녀(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배우자가 최우선 상속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 2leejw.tistory.com 2.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질문과 답변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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