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 발생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수업을 못 나갔는데 결석 처리되었습니다. 1. 결론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결석 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해설 가. 예비군 대원으로 훈련받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 다만, 결석 처리했다고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벌칙조항을 볼 때, 결석 처리가 ① 정당한 사유 없는, ② 불이익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령, 결석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점까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